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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비치 의무화…2024.12.01.부터

2024.10.14. | 윤선재 기자 2024년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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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12대 중과실 아니야…대법원 판례 변경

2024.06.24. | 윤선재 기자 지난 2024년 6월 20일 도로 위의 “백색실선”에 대해 그동안 유지했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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