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라 중고차 허위매물

2020.08.17.  |  윤선재 기자

 

[ 경기도 허위매물 점검결과 | 출처 : 경기도청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새차를 사게 된다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괜찮은 중고매물을 검색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진상의 외형과 년식에 관심이 생긴 차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경험해 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들입니다. 누구든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면 인터넷엔 사기매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설마 누구 저런걸 믿고 거래를 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들에 당하게 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허위매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자발적인 유튜버의 활동도 많아지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수법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 허술함에 놀람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7월 27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내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 출처 : 경기도청 ]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된 것인데요.

경기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하였으며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하여야 하지만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주행거리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허위매물 관련 보도자료 | 출처 : 경기도청 ]

 

이런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중고자동차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더 이상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다 같이 동참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조치를 보며 한가지 안타까운 정황도 보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판매수법은 워낙 교묘하고 강압적이여서 관련된 피해사례들은 그동안 꾸준히 나타났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호소하려 했지만 마땅한 조치를 받을 길조차 찾기가 힘든 실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의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실시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의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가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것인지… 행정청 관련 부서의 인지를 통한 업체들의 법위반 사실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것인지… 경기도처럼 도지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신문고를 두드리듯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하여 경기도가 먼저 앞장선 만큼 타시도들의 조치들도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중고차 허위매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은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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