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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실시”

윤선재 기자

2020.06.26.

 

[ SKT에서 제공하는 PASS앱 포함된 안내 내용]

 

이제 2020. 06. 24. (수) 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 10. 02. 도로교통공단는 경찰청, 통신3사와 함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을 가졌으며, 같은 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찰청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해당 서비스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의 실물 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서비스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통신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며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할 예정이였던 만큼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SS(패스)’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오프라인의 경우 QR코드/바코드 형태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가 제공되며 검증자가 해당 QR코드/바코드를 스캔하게 되고 이때 검증자에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을 하는 경우 성년 여부만 확인되며 주민번호, 나이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 정보를 스마트폰의 PASS앱을 통하여 한번 등록을 하면 실물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자격증명, 신원확인)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믿고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기능과 효력 등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아직 차량 운행 중 교통경찰의 검문에도 사용이 불가하며 예정된 공유 자동차의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등 진정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GS25, CU편의점에서 본인 확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이름에서 보이듯 운전과 관련된 본인 확인 서비스로 생각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 본인 확인의 효력을 가진 곳은 단 3곳 뿐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앞다투어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새로운 기술과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인 운전면허증과 비교 했을 때 본래의 신분증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그리고 교통관련 사항 단속시에 그 효력이 아직은 없다는 것이 해당 서비스의 기능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게 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함에 있어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시기적절한 상황에 잘 맞춰 나온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금융서비스 및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넓힐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가입 방법은 다음기사를 통하여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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