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합법적으로 달린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임대형 전동킥보드가 길거리에 세워진 모습  |  사진 : 윤선재 기자]

 

그동안 애물단치 취급을 받아오던 ‘전동킥보드’가 곧 자전거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 . 04. 13. 부산에서 일어난 전동킥보드 사고 및 그동안 수 많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법규 미비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기술은 혁신이지만 제도나 현실적 상황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도 마음놓고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였는데요.

2020. 05. 20.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정한 기준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와 같이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전,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가 있어야 했으며, 오토바이처럼 헬멧을 착용하고 도로위로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최고 시속 25Km 이하의 경우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으나 그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번호판 부착의무도 부과 되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본문)

또 사용하는 모터의 출력에 따라 모터의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의 경우에는 원동기자전거와 같이 분류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그러나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그 종류가 새롭게 추가 되었으며 “최고정격출력이 11킬로와트 이하”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며 그 무게도 “30Kg 미만”인 경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며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보다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입니다.

 

이제 자전거처럼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제약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11조 제4항 신설) 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탑승시키는 행위도 금지되며, 음주운전시 범칙금이 부과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금년도 시행이 예상됩니다.

 

법규와 제도의 미비로 발전이 더디던 “개인형 이동장치”에 있어서 발전의 한 단계를 올라서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이 자유로워진 만큼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안전한 운행과 보행자와 다른 이동수단간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윤선재 기자
althatmoto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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