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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규제 완화

윤선재 기자

2019.03.26.  |  윤선재 기자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 간판 / 사진 : 윤선재 기자] 
 
 
꼭 좋다고 반가워 할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였던 법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LPG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택시와 같은 특별한 운송목적의 허가된 자동차나 렌터카 그리고 장애인등록차량 또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였는데요. 이런 제한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LPG의 수급이 과거에 비하여 안정적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출처:의안원문 중에서…/의안번호 19153 / 2019.3.13. 국회본회의 통과)
 
내연기관 연료로 LPG가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 동안 사용층이 제한된 만큼 어떤 경우에는 특권과 같았으며 고유가 시대에는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였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 의아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LPG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LPG 사용 규제가 풀리고 일반인도 이제 LPG 차량을 구입 할 수 있다는데, 업계나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LPG용 차량을 일반인들이 구입 할 수 있도록 바꾼 조치가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이웃나라 중국과의 대기질 향상에 관한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어 놓고 있는것 중 하나가 바로 LPG 자동차를 누구나 구입해서 탈 수 있게하여 현재 경유로 인한 국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과 일반적인 유가(가솔린이나 경유)에 비하여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연료를 사용함으로서 국민들의 연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낮추어 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과연 LPG를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내연기관을 줄여가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현시점에 또 다른 내연기관의 임시적인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까요?
 
LPG연료가 경유에 비하여 질소산화물이나 기타 미세먼지의 원인된 오염물 배출량이 소량이기에 경유에 비교한다면 조금 더 환경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탄소를 배출하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 LPG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의 약 80%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배출된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10여년전 “클린디젤”을 외치며 경유차의 수입과 개발에 힘을 주었던 정부 정책이 지금은 높은 연비와 비교적 연료비가 싼 디젤을 사용하는 운전자나 오너들을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형국 입니다.
 
결론적으로 LPG 사용이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나 차선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그렇다면 현재의 노후 된 디젤자동차의 수요를 대체 할 수 있을까?
 
가솔린 차를 LPG로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기계적인 구조가 비슷하여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젤차량을 LPG로 바꾸거나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현재의 디젤자동차를 LPG 차량으로의 구조변경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디젤자동차를 대체 할 수는 없습니다. 
(가솔린 차량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LPG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젤자동차에 대한 대안 대책없이 장래에 발생 될 신규차량의 수요에서 디젤자동차 대신 LPG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자동차(그것이 승용이든 SUV이든)를 선택 할 때 단지 사용하는 연료만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구매하려는 자동차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각각의 사항들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자동차 시장이 개방전이라면 국내에서 선택 할 수 있는 차종이 많지 않아 LPG차량의 선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요즘처럼 다양화 된 자동차 시장에서 LPG차량이 정책상 원하는 만큼의 수요와 만족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를 뿐입니다.
 
국산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 판매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디젤대신 LPG차량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전기차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마당에 LPG 차량의 생산을 늘릴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일반인들이 가솔린 차량의 LPG로의 구조변경이 합법화 되는 만큼 디젤에서 LPG로의 이동이 아닌 가솔린에서 LPG로의 이동으로 처음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효율이 안좋은 LPG 어쩌면 좋을지…?
 
LPG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연료비가 싼 맛에 타는 것으로 많이 인식됩니다. 그 만큼 연비나 힘 등에서 가솔린 차량에 비해 효율적인 면에서는 단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비가 나쁘더라도 같은 거리를 갈 때 연료비가 더 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 연진들이 다운사이징을 통하여 연비와 출력은 높이고 나쁜 배출가스를 낮추어가며 LPG의 싼 유지비를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 많은 중형세단이나 SUV가 리터당 10킬로미터 이상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싼 유지비를 장점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싼 LPG 가격은 세금의 비율로 문제가 귀결 되는데요…….
 
 
– LPG 가격이 계속 저렴하게 유지 될 수 있는가?    
 
LPG도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만약 LPG 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경우 LPG의 수입은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가격 상승이 이미 예상되는 부분 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에 대한 간단한 이해만 있어도 어떻게든 가격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에상 가능합니다. 
 
또 LPG는 원유채굴시 생산되는 가스입니다. 즉 원유가격의 변동에 따라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상당량의 LPG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수급 안정성이 장래에도 보장될 수 있을지는 의문 입니다.
 
그리고 세금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경유자동차가 나왔을 당시, 디젤연료가 가솔린 보다 비교적 저렴했고 연비도 높았기에 높은 인기를 얻어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경유가격이나 그에 적용된 세율과 지금의 가격 등을 비교해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LPG차량의 수요증가와 LPG사용량 증가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한 조치가 뒤따를 것은 누가 보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 충전시설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TV 등에 출연하여 LPG 자동차의 장단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점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한 충전시설 입니다.
 
현재도 장거리를 가거나 충전시설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는 LPG 충전을 위해 시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충전소 거리와 위치의 파악 그리고 내 차의 남은 LPG 양…이런 부분은 현재 LPG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생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LPG 자동차를 운행하며 LPG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수소나 전기차 충전소 처럼 LPG 가스 충전소도 시설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차만 만들어서 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같이 만들것을 생각해줬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주유소나 LPG 충전소의 큰 화재나 폭발 사건들이 있었던 만큼 도심에서 불안한 시설 중 하나 입니다. 그런 만큼 LPG 충전소를 늘리더라도 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등이 완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설치지역의 여러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LPG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택시나 장애인 차량 및 렌트카 등을 위한 생산라인은 이미 예측하고 있는 수요 만큼의 생산능력이 있을 뿐 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긴 하였지만, 시기적으로 이미 너무 늦어버린 탓에 LPG 차량에 대한 투자나 생산설비 증설 보다는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하이브리드, 수소 및 전기)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 더 이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 할 것 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입장에서도 이제 LPG 자동차에 대한 장점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면, LPG 차량을 일반인들이 구입하도록 하여 디젤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시기적으로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 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각에선 특정회사의 특정차량 출시와 맞물리며 음모론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밀접한 많은 부분에 대한 대처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만큼 정부나 국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LPG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보게 되는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전체적인 것을 고려 할 때 국민들을 위한 정책 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멀리보며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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